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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0. 08. 24. |
조회수 |
4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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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등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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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개인회생재단),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파산재단채권(개인회생재단채권), 파산채권(개인회생채권), 우선채권, 별제권, 후순위채권 등등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확실하게 구분하여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과 개인회생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에 관하여 나름대로 정리해서 올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 파산재단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 및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을 파산재단이라고 합니다. (법 제382조)
─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파산재단 중에서 압류할 수 없는 물건, 압류할 수 없는 채권 등 법상 압류가 금지된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법 제383조 제1항)
─ 면제재산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법 제383조 제2항)
1. 주거용 임차보증금중 우선변제대상 소액보증금으로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600만원, 광역시(인천광영시, 군지역 제외) 1,400만원, 그외 지역 1,200만원 범위내 (시행령 제16조 제1항)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720만원 범위내 (시행령 제16조 제2항)
─ 면제재산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에 해야 하고(최소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법 제383조 제3항)
─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면제재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법 제383조 제4항)
─ 면제재산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법 제383조 제5항)
─ 면제재산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법 제383조 제6항)
─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면제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법 제383조 제8항)--->파산절차에서 금지명령, 중지명령 신청 근거
─ 면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중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법 제383조 제9항)
─ 면제재산 결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까지는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 (법 제383조 제10항)
─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 (법 제557조 제1항)
─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중지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법 제557조 제2항)
○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 개인회생재단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및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과 소득을 개인회생재단이라고 합니다. (법 제580조 제1항, 제2항)
─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에 관한 규정은 개인회생재단에 준용(법 제580조 제3항)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과 같습니다.
압류할 수 없는 물건, 압류할 수 없는 채권 등 법상 압류가 금지된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아 니한다. (법 제580조 제3항, 법 제383조 제1항)
─ 면제재산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법 제580조 제3항, 법 제383조 제2항)
1. 주거용 임차보증금중 우선변제대상 소액보증금으로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600만원, 광역시(인천광역시, 군지역 제외) 1,400만원, 그외 지역 1,200만원 범위내 (시행령 제16조 제1항)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720만원 범위내 (시행령 제16조 제2항)
─ 면제재산 결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 될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 (법 제580조 제4항)
○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중에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별도의 신청없이도 법에 의하여 당연히 재단에서 제외지만, "면제재산"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이 됩니다.
─ 파산절차
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별도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므로 채권자들로부터 압류,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없을 뿐더러, 법원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인지 아닌지 직권으로 판단해서 파산관재인 선임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나. 면제재산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법원으로부터 면제재산 결정을 받아야 금지명령, 중지명령 대상이 됩니다.
─ 개인회생절차
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별도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청산가치 산정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청산가치에서 제외하고서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나. 면제재산 신청은 청산가치보장이 되지 않을 때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이 되고 있을 때에는 면제재산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파산절차와는 달리 면제재산 여부와 상관없이 금지명령, 중지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생활법률 전초기지 로캠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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