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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0. 08. 16. |
조회수 |
4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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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자동차 담보대출에서의 채권최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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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動産)은 민법상 저당권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선박등기법에 의한 선박,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내 시설물,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에 의한 자동차 등과 같이 동산(動産)임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면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자동차, 건설중기, 오토바이 등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의하여 저당권 등록을 하면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담보대출에 있어서 자동차등록원부 을구란에 보면 "근저당권"이 아닌 "저당권"이라 기재되어 있고, "채권최고액"이 아닌 "채권가액"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저당권"은 반드시 "채권최고액"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당권"일 경우 "채권가액"만 공시하게 되어 있고, "채권최고액"은 공시를 해도 되고, 않해도 됩니다.
자동차 담보권의 경우 거의 예외없이 "저당권"으로 등록되어 있고, "채권최고액"은 공시되지 않으며 "채권가액"만 공시하고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담보권 실행시 그 범위내에서만 배당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 "채권가액"은 저당권 설정 당시 채권금액이 그정도였다는 공시일 뿐이고 담보권 실행시 "채권가액" 만큼만 배당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 "근저당권"일 때에는 "채권최고액" 한도내에서 원리금을 배당받을 수 있고, "저당권"일 때에는 채권최고액 공시가 없으므로 원리금 액수가 얼마이든간에 담보가치 범위내에서 무제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부채권자목록 작성시 반드시 "채권최고액"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근저당권"이라면 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최고액"을 그대로 기재하면 문제 없으나, "저당권"에서와 같이 "채권최고액"은 없고, "채권가액"만 있을 경우 "채권최고액"란에 무엇을 입력해야 할지 난감해 하셨을 것입니다.
─ 등록원부상에 "근저당권"이 아니라 "저당권"으로 되어 있고, 채권최고액은 없고 채권가액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채권최고액"란에는 그 채권이 담보하는 담보물의 현재가치를 기재하면 됩니다.
자동작성 프로그램상에도 자동차 등의 경우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담보한도액"으로 달리 표현
해 놓았습니다.
─ 대부분 회원들께서 "채권최고액"란에 등록원부상 기재되어 있는 "채권가액"을 그대로 입력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않됩니다. 채권가액은 저당권 설정 당시 채권금액일 뿐 채권최고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저당권"에 있어서는 채권최고액을 정하게 되어 있고, 그 최고액 한도내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저당권"에 있어서는 대출당시의 채권금액인 "채권가액"만 공시할 뿐 채권최고액을 정하지 않으므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은 담보물가치 전체에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담보물의 현재가치(시가)가 담보한도이며, 그 담보한도가 바로 "채권최고액"이 되는 것입니
다. "채권최고액"란에는 "담보한도액(시가)"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자동작성 프로그램 "담보한도액" 팝업창 도움말에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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