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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0. 08. 16. |
조회수 |
3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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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소액임차보증금 압류금지채권으로 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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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대상 소액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포함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6호)..................2010. 7. 23.부터 시행
○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대상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될 경우 그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이 압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소액임차보증금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압류 가능함.
─ 우선변제대상이 아닌 보증금에 대해서는 전액 압류 가능함.
○ 압류금지채권은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이므로 임차보증금이 우선변제대상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할 경우 그 금액은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의 퇴직금도 압류금지채권이어서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됩니다.
○ 파산절차에서는 별도의 '재단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하게 되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 제출서"라는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고, 재산목록에도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현재 자동작성 프로그램상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회사원 등의 퇴직금은 그와 같이 편집, 계산되어 지고 있습니다.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해서도 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으로 자동 구분되어서 편집, 계산까지 이루어 지도록 프로그램 업데이터 해놓았습니다.
.................................................< 생활법률 전초기지 로캠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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