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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0. 07. 14. |
조회수 |
2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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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주택, 상가 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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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2010. 7. 26.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되면 바로 즉시 프로그램 업데이터 해놓겠습니다.
○ 주택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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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변제 대상 보증금 한도액
▲ 서울특별시 : 6,000만원 이하 → 7,500만원 이하
▲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6,000만원 이하 → 6,500만원 이하
▲ 광역시(군지역, 인천광역시 제외) : 5,000만원 이하 → 5,500만원 이하
▲ 경기도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5,500만원 이하 (신설)
▲ 그외 지역 : 4,000만원 이하 (변동없음)
─ 우선변제 대상 소액 보증금 금액
▲ 서울특별시 : 2,000만원 → 2,500만원
▲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000만원 → 2,200만원
▲ 광역시(군지역, 인천광역시 제외) : 1700만원 → 1,900만원
▲ 경기도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1,900만원 (신설)
▲ 그외 지역 : 1,400만원 (변동없음)
○ 상가건물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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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용 대상 보증금 한도
▲ 서울특별시 : 2억6,000만원 이하 → 3억원 이하
▲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억1,000만원 이하 → 2억5,000만원 이하
▲ 광역시(군지역, 인천광역시 제외) : 1억6,000만원 이하 → 1억8,000만원 이하
▲ 경기도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1억8,000만원 이하 (신설)
▲ 그외 지역 : 1억5,000만원 이하 (변동없음)
─ 우선변제 대상 보증금 한도
▲ 서울특별시 : 4,5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3,900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광역시(군지역, 인천광역시 제외) : 3,000만원 이하 (변동없음)
▲ 경기도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3,000만원 이하 (신설)
▲ 그외 지역 : 2,500만원 이하 (변동없음)
─ 우선변제 대상 소액 보증금 금액
▲ 서울특별시 : 1,350만원 → 1,500만원
▲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1,170만원 → 1,350만원
▲ 광역시(군지역, 인천광역시 제외) : 900만원 (변동없음)
▲ 경기도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900만원 (신설)
▲ 그외 지역 : 750만원 (변동없음)
...............................................< 생활법률 전초기지 로캠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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