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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0. 02. 03. |
조회수 |
5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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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면책자에 대한 특수정보 보존기간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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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하여 면책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00지방법원 1201"이라는 특수정보가 기록되고, 개인회생 신청하여 인가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00지방법원 1301"이라는 특수정보가 기록됩니다.
1201 특수정보는 파산선고일로부터 7년간 등록되고, 1301 특수정보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일부터 변제기간 만료일 동안 등록됩니다. 등록기간 중에는 모든 금융기관이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동록기간 동안에는 신용대출, 할부구입이 불가능하며 신용카드도 발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휴대폰 하나도 할부로 구입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면책결정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선고일로부터 7년간 위 정보가 공유됨으로 인하여 온갖 불이익을 당하며 사실상 신용불량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면책제도 본래의 취지인데 여전히 신용불량자의 족쇄를 채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게 한다면 앞뒤가 안맞는 넌센스일 것입니다.
이에 이성헌 의원(한나라당, 정무위원회 소속)이 파산 및 면책에 관한 신용정보 보존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정안은 신용정보회사가 파산 절차에 의한 면책기록을 면책결정 후 3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이 의원은 "파산자 및 면책자들은 신용정보 때문에 대출과 취업 등에서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며 "신용정보 보존기간을 줄여 이들이 조기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면책결정 후 3년이 되는 날 특수정보가 삭제되므로 다시 신용대출도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도 만들 수 있고, 할부거래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면책자들의 신용불량정보 보존과 관련하여 면책받은 사람들이 전국은행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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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통해 빚을 갚아야 할 책임으로부터 벗어난 파산 면책자 507명이 "면책결정에 대한 정보를 장기간 보관함으로써 신용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를 상대로 2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면책 결정에 관한 정보를 7년간 보관하면서 채무불이행자나 파산자와 동일하게 경제활동 불능자로 만들어 버렸다"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면책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파산자와 동일하게 10등급의 신용등급을 부여해 대출이나, 할부거래 등 이용을 제약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업감독 규정에 따르면 채무에 관한 정보는 빚을 갚거나 없어진 날로부터 1년간 보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면책결정자에 대한 정보도 1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생활법률 전초기지 로캠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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