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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09. 11. 10. |
조회수 |
7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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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손해배상채무의 구상금채무도 면책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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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 또는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이하 손해배상채무라 함)가 면책제외채권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었으나, 그 채무를 대위변제한 대위채권자에 대한 구상금채무도 면책제외채권인지 여부에 관하여 그동안 말들이 많았습니다.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구상권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것일 뿐, 손해배상채무와 그 성격이 다르지 않으므로 면책제외채권에 해당한다는 대전지방법원의 판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유의할 점>
면책제외채권이란 면책이 제외되는 채권이라는 뜻이지, 개인회생채권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면책제외채권이라 해서 개인회생 신청시 제외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면책제외채권도 어디까지나 "개인회생채권(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므로 개인회생 신청시 포함시켜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변제를 해야 하며, 다만, 변제기간종료 후 면책단계에서 잔여 채무액에 대하여 면책을 못받을 뿐입니다.
즉, 면책제외채권이라도 개인회생 신청시 포함시켜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변제를 해야 하며, 변제기간동안에는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변제의 요구 등을 당하지 않으며, 다만 변제기간 종료후 잔여 채무에 대하여 면책이 제외될 뿐이라는 점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1항, 제582조)
제581조 (개인회생채권)
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제582조 (개인회생채권의 변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개인파산 신청시 유의할 점>
파산절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책제외채권이란 면책이 제외되는 채권이라는 뜻이지 파산채권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므로 손해배상채무의 구상금채무도 엄연히 "파산채권(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긱 재산상 청구권)"인 이상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면책제외채권이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데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는 이유는 면책은 제외될지라도 파산원인(지급불능상태) 소명에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즉, 채무가 많고 재산과 소득이 적을수록 파산원인 소명이 유리한데, 면책은 제외될지라도 채무액을 높이데는 도움이 되므로 손해배상채무의 구상금채무도 파산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제424조)
제423조 (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424조 (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판례 소개>
○ 사 건 : 대전지방법원 2007 가단 0000 구상금
○ 원 고 : 00000보험(주)
○ 피 고 : 강00
○ 변론종결 : 2008. 5. 27.
○ 판결선고 : 2008. 7. 1.
○ 사건개요
채무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구상금을 포함해서 이미 파산.면책받았는데, 손해배상채권의 구상권자인 보험회사가 구상금청구를 해오자 이미 면책받았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보험회사는 하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절차에서 피고(被告)인 채무자는 구상금채무 포함해서 이미 면책받았으므로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주장하였다.
원고(原告)인 보험회사는 면책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은 면책되지 않아니하고, 그 채권에 대한 구상금채권도 손해배상채권과 성격을 달리 하지 아니하므로 역시 면책제외채권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법원은 구상금채권이 손해배상채권과 그 성격을 달리 하지 아니하고, 채권자를 대신해서 권리행사는 것일 뿐이므로 구상금채권 역시 손해배상채권과 마찬가지로 면책제외채권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하였다.
즉,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구상금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구상금채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판결요지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06하단0000호로 2006. 9. 11. 파산선고를 받고, 위 법원 2006하면0000호로 2007. 1. 31.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되지 않는 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
이사건 교통사고는 고속도로에서 피고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사고임을 피고가 자인하고 있거나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의 홍00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고,
원고는 홍00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피고의 홍00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와 그 성격이 다르지 않다할 것이어서 위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에 대해서는 피고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판사 송 인 혁
.............................................< 생활법률 전초기지 로캠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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