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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09. 09. 21. |
조회수 |
3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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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대부업체 빌린 돈 갚지 않아도 사기죄 않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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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못해도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는 대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모(2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씨는 리드코프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자신의 재무 상태를 알렸고, 대출 즉시 앞서 다른 대부업체인 러쉬앤캐쉬로부터 연 49%의 이자로 빌린 600만원을 상환키로 약정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임씨는 직장에서 해고됐고 리드코프로부터 빌린 자금의 이자까지 두 차례 연체했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대부업체인 리드코프사는 임씨에 대한 신용조회로 임씨의 경제력을 조사한 뒤 돈을 빌려줬고, 임씨도 대출당시 본인의 경제상황을 거짓 없이 알렸다"며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처음부터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음이 인정돼야 한다"며 "임씨의 경우 본인의 신용상태를 모두 대출업체에 알렸고 대출업체 또한 이를 알고 빌려줬으므로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이 대출서류를 위조하거나, 소득 등 재무상태를 허위로 진술하지 않은 이상, 신용상태 또는 재산상태 등은 대부업체가 스스로 조사하고서 대출여부를 결정한 것이므로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대부업체들의 고소 남발에 상당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 생활법률 전초기지 로캠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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