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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09. 04. 09. |
조회수 |
4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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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부모 등 친족재산 누락해도 면책 문제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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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면책신청서에 부모, 자녀 등 친족재산 1,000만원 이상 있는 경우 그 내용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그 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면 그 기재하는 란에 재산이 없다고 고의누락(허위진술)을 해도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여기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되지 않음을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을 해놓지 않은 이상 배우자 소유 재산은 부부재산 공동소유 추정 규정에 의하여 곧 본인의 재산이나 다름없으므로 빠짐없이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채무자 본인 소유만 아니라면 부모, 형제, 자녀 등 친족들 재산 때문에 파산.면책절차에서 어려움 겪을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채무자인 김 모씨(48)가 낸 면책 재항고 사건에서 아버지 재산을 빠뜨린 것을 면책불허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내고, "채무자의 친족 등이 보유한 재산은 관련 법이 규정하는 `채무자의 재산상태`로 볼 수 없고, 김씨가 아버지 재산을 누락했다고 해도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김씨는 1억5800만여 원의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되자 지난해 5월 대구지법에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김씨는 친족의 재산은 없다고 기재해 파산선고를 받았지만 채권자 중 한 명이 김씨 아버지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김씨가 누락했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면책불허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김씨는 아버지의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상태'로 볼 수 없다며 즉시항고를 했고, 즉시항고가 기각되자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를 해서 이같은 결정을 받아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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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 2009 마 78 면책
○ 주 문 :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 이 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그 재산상태'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재산에는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는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자신이 보유하는 재산도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으로서 채무자의 친족 등이 보유하는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이러한 친족 등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위 조항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파산을 신청하면서 재항고인의 부친 소외인이 경산시 남산면 하대리(지번, 지목 및 면적 생략)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누락한 채 부모의 재산이 없다고 신청서류에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재항고인의 행위는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인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61년생으로 200년 11월경 파산상태에 이른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재항고인의 부친 소외인이 1979. 4. 28. 대지에 관하여, 1990. 11. 9. 단독주택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위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음 취득할 당시 재항고인의 나이는 18세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보유자가 재항고인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나타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재항고인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재항고인이 위 소외인이 보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20.
재판장 대법관 차한성
대법관 김영란
주 심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김능환
멋있는 결정이라 생각되지 않나요? 대법관들의 물흐르는 듯한 논리와 폭넓은 사고에 절로 존경심이 우러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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