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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08. 09. 18. |
조회수 |
46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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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을 못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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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만 받고 면책을 못받은 경우 신청인은 향후 10년간 파산자의 신분으로 남게 됩니다.
물론 그사이 채무변제 또는 면제를 받고 복권신청을 해서 결정받으면 파산자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74조 제1항 3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 별도의 신청없이 당연히 복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을 못받은 경우 향후 10년간 파산자의 신분으로 살아야 하나, 그사이 채무변제 또는 채무면제를 받고서 복권신청을 해서 복권결정이 나면 그기간 내에라도 파산자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10년이 지나면 따로 복권신청을 하지 않아도 법률에 의하여 자동으로 복권이 됩니다.
회원님들 중에 "1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복권이 된다"는 말을 "1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면책된다"는 말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확실하게 구분하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위 내용은 "복권"에 관한 내용이지 "면책"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즉, 파산자로써의 각종 신분상 제한이 없어진다는 뜻이지 채무가 면책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시말해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을 못받은 채무자는 향후 10년간 "파산자"의 신분으로 남게 되는데, 사기파산죄로 처벌받음 없이 10년을 무사히 넘기면 자동으로 파산자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산자"의 신분으로 있는 동안에는 공무원 임용을 받을 수 없는 등 공사법상 자격, 지위 등에 관하여 각종 제한을 받게 되는데 복권이 되면 그런 파산자로써의 제한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신분상 파산자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 채무가 면책된다는 뜻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책받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는 민법상 채권소멸시효 완성 외에는 채무변제의무가 저절로 없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복권", "면책", "소멸시효완성" 등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생활법률 전초기지 로캠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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