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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08. 07. 11. |
조회수 |
7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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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무의 면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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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에 관한 질문이 많아서 정리해 드릴까합니다.
○ 개인회생
─ 개인회생은 고의.과실 여부를 떠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은 무조건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인가결정 이전에 누락된 채무를 발견하였다면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만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 인가결정 확정 이후에 누락된 채무를 발견하였다면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수정을 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변제를 하든지 아니면 절차폐지신청 후 다시 재신청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파산
─ 파산에서는 악의(고의)로 누락한 채무는 면책이 제외되지만, 실수로 누락한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 면책결정 이전에 누락된 채무를 발견하였다면 채권자목록, 채권자의 주소만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 면책결정 확정 이후에 누락된 채무를 발견하였다면 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고의로 누락한 채무와 실수로 누락한 채무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고의로 누락한 채무
고의로 누락한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별도로 변제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고의로 누락한 채무라 할지라도 누락된 채무의 채권자가 파산.면책 신청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
는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개인회생은 절차폐지후 다시 재신청할 수 있지만, 파산면책은 한번 면책을 받으면 향후 7년간 다시 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실수로 누락한 채무
실수로 누락한 채무라면 변제를 거부하며, 강제집행절차나 소송절차에서 실수로 누락한 채무여서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항변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면책의 의미
─ "면책"이란 채무변제 책임을 면제해 준다는 것이지 채무자체를 소멸시켜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채무는 존재하되, 변제의무만을 면제해주는 것이라 이해하면 됩니다.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대상 모든 채무는 이른바 "자연채무"가 됩니다. "자연채무"란 채무는 존재하지만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를 말합니다.
갚지 않아도 되지만 자진해서 갚았을 경우(임의변제)에는 유효한 변제로써 그이후 부당이득반환청
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채무를 의미합니다.
그와같이 갚지 않아도 되지만 자진해서 갚은 경우에는 유효한 변제로써 나중에 잘못갚은 것이니 돌
려달라고 할 수 없는 변제를 전문용어로 "비채변제(非債辨濟)"라고 합니다.
─ 따라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대상 모든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고, 단순히 임의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능 및 변제에 의한 급부를 보유할 수 있는 권능만이 남게 됩니다.
즉, 면책대상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갚을 의무는 없지만 인간적으로 좀 갚아주면 않되겠느
냐는 식으로 부탁(임의변제) 정도 할 수 있고, 자진해서 변제해줄 때 돈받고 반환해주지 않아도 되
는 권능만 있는 것이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를 강요하거나, 강제집행을 하거나, 소송을 제
기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채탕감" 또는 "채무면제"라는 용어를 구별없이 사용하고 있지만 엄격하게 해석하면 "면책"과는 전혀 다른 개념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책은 채무자체를 소멸시켜주는 것도 아니요, 탕감해 주는 것도 아닌 오로지 채무변제 의무만 면제해 줄 뿐입니다.
○ 면책대상인지 아닌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의 처리
─ 파산절차에서 채무가 누락된 채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실수로 누락한 것이냐, 고의로 누락한 것이냐에 따라 면책대상 여부가 결정되는데 고의누락, 과실누락를 어디에서 어떤 절차로 따질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 면책절차에서는 당해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가를 판단,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당해 채권자의 소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면책허가 결정의 확정을 항변으로 주장하면 채권자는 비면책채권임을 재항변으로 주장하여 다투는 방법으로 비면책채권의 여부가 심리, 확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 면책대상인지 여부는 소송절차 또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별도로 다퉈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해서 확정지으면 되지 않느냐고 하기도 하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채무가 부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자연채무로 남아 있음) 부존재확인 소송대상이 아님은 두말
할 나위 없습니다.
─ 면책결정 후 실수로 누락한 채무의 채권자 또는 면책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할 경우에는 일단 변제를 거부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변제를 거부하면 채권자는 판결문이 있으면 강제집행을 해올 것이고, 판결문이 없으면 민사
소송을 해올 것입니다.
강제집행절차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대상 채무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절차에서 면책대상 채무라는 사실을 항변하면 면책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강제집행절차의 청구이의의 소에서 면책대상 채권임이 확인되면 강제집행취소 결정을 해줄 것이고, 소송절차에서 면책대상 채권임이 확인되면 청구기각 판결을 해줄 것입니다.
.............................................< 생활법률 전초기지 로캠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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