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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08. 06. 25. |
조회수 |
1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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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무의식중 차량사고는 교통사고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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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중 자신도 모르게 자동차가 움직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도로교통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법)
○ 사고당시 자동차의 시동이 걸려있고, 전조등이 켜져 있고, 술에 취한 채 운전석에 앉아있었다 하더라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자동차가 저절로 움직여 사고를 낸 것이라면 "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본래 사용법에 따라 운전하는 고의의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동차가 저절로 움직인 때는 운전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교통사고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운전"함으로 인하여 사고를 야기해야 하는데 "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자동차로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했어도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면 형법상 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는 있어도(과실이 있었을 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 법원은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으로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자동차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 추진력으로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불완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에 의해 움직인 때도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또한 시동을 켜지 않고 두 다리 힘만으로 오토바이를 끌고 간 경우에도 '운전'으로 볼 수 없어 설사 술을 마셨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시동을 걸고 엔진을 이용해 나아가야 하는데 시동을 걸지도 않고 두 다리의 힘만으로 오토바이를 끌고 이동했다면 '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술집에서 동네선배 손모씨와 술을 마신 뒤 재미삼아 선배 오토바이에 올라 타 두 발로 앞으로 나아갔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로캠프 법무사합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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