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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08. 03. 27. |
조회수 |
2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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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파산 심사는 엄격, 회생은 완화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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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2008. 3. 24. 고영한 파산수석부장 주재로 "도산사건의 적정처리를 위한 파산부법관 워크숍"을 열고 파산은 엄격하게 심사하는 반면, 개인회생은 심사기준을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 최근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까다로운 개인회생절차를 기피하고, 상대적으로 느슨한 파산절차로 몰리게 되자 가급적이면 개인회생절차로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 김용하 판사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두 제도가 모두 이용가능한 채무자의 경우 까다로운 개인회생을 꺼리고, 상대적으로 느슨한 개인파산을 선호한다."면서 "채무자들 개인회생절차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했답니다. 최근 파산사건이 개인회생 사건의 10배 이상에 이른다고 합니다.
○ 앞으로는 개인회생사건에 있어서 면담이 불필요한 사건은 면담절차없이 바로 개시결정을 내려주고, 인가결정 이후에 가용소득이나 생계비 부담이 증가했을 때 이를 적극 변제계획에 반영해주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계획을 완수하지 못할 경우 특별면책기회를 넓혀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변제기간도 5년 그이하로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합니다.
○ 한편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연령, 직업, 부채규모 등을 고려해 변제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파산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개인회생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재산조사도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재량면책은 원칙적으로 해주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생활법률 전초기지 로캠프.........출처 <법률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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