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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08. 02. 05. |
조회수 |
3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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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파산관재인 선임시 예납금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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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파산관재인 선임을 희망하였거나 채무자에게 면제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음이 밝혀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폐지를 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재산의 처분, 환가, 배당절차에 들어간다. (예규 제2조의 3))
○ 개인파산사건에서 동시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납금은 아래 기준에 따라 결정하되, 파산재단의 규모,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와 수,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고, 증액을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예규 제2조의 4)
─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1억원 미만일 때...................예납기준액 150만원
─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1억원 ~ 3억원 미만일 때.......예납기준액 200만원
─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3억원 ~ 5억원 미만일 때.......예납기준액 250만원
─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5억원 이상일 때...................예납기준액 300만원
.............................................................< 생활법률 전초기지 로캠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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