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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08. 01. 31. |
조회수 |
4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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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파산에서 부채증명서 발급받지 않아도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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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반드시 부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지만, 파산절차에서는 굳이 부채증명서가 아니라도 채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면 무엇이든간에 부채증명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파산신청할 것이라면 힘들게 부채증명서 발급받으려 하지 말고 우리홈페이지 "나의 채무내역 조회하기"에서 조회한 화면을 출력해서 부채증명서 대신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파산절차에서 부채증빙서류는 우리홈페이지 "나의 부채내용 알아보기"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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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에서의 면책의 효력은 대세적 효력(對世的 效力 ) 이어서 고의로 누락한 채무 또는 면책이 제외되는 채권이 아닌 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설사 누락된 채권이 있더라도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점만 소명하면 그 채무에 대해서도 면책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서 채무는 파산원인(지급불능상태)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되고, 각 채권자들로부터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에 관한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일 뿐 변제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부채증명서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조회화면이든, 통지서든, 독촉장이든 채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이면 족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파산과는 달리 면책의 효력이 대인적 효력 (對人的 效力)이어서 누락된 채무는 고의여부를 떠나 무조건 면책받을 수 없으며, 각 채권 하나하나에 대하여 구체적인 금액으로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채무의 존재 또는 금액에 관하여 엄격한 증빙을 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독촉장, 조회화면 등으로는 않되고 반드시 부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에 의거 "자료송부청구서" 로 대체하셔야 합니다.
파산은 조회화면으로도 충분하지만, 개인회생은 반드시 부채증명서(또는 자료송부청구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은 어느 법원이나 공통입니다.
......................................................< 생활법률 전초기지 로캠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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