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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08. 01. 23. |
조회수 |
6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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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보험약관대출 회생, 파산 신청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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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 사건을 취급해 본 분이라면 누구나 보험약관대출의 처리에 관하여 고민해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신청 전에 보험을 해약.상계처리하고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말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보험을 유지한 채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를 해야 하는지, 기재를 한다면 별제권으로 해야하는지, 일반채권으로 해야하는 지 등등입니다.
보험약관대출의 법적 성격에 관한 판례가 하나 있기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간략히 말씀드리고 판례요지를 소개하겠습니다.
[ 결 론 ]
○ 보험약관대출은 "대출"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어도 환급할 보험금 중 일부를 미리 환급한 일종의 "선급금"일 뿐, 민법상 "금전소비대차(대출)"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시 해약시예상환급금은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하지만 보험약관대출금은 채권자목록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설사 이자가 불어나 예상환급금보다 대출 원리금이 더 많더라도 보험회사는 지급할 보험금범위내에서 차감만 할 수 있을 뿐, 초과되는 대출 원리금의 변제를 요구할 수 없다. 즉, 대출금이 환급금을 초과하더라도 변제할 의무가 없고, 채권자목록에 기재할 필요도 없다.
○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독촉, 추심을 하면 대응하기 귀찮으므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기재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재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것 없고, 나중에 제외하라고 하면 그때 제외해 주면 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보험약관대출은 아예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하라고 하고 있음)
○ 보험약관대출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더라도 별제권으로 취급해서는 않된다. 예상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선급금"이 아닌 "대출"로 본다고 하더라도 일반채권일 뿐 별제권은 아니다. (창원지방법원 1회생위원은 보험약관대출을 별제권으로 취급하라며 보정권고를 내리고 있다는데 이 판례에도 배치될 뿐 아니라 이론상으로도 합당하지 않음)
즉, 보험약관대출은 아예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험회사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독촉, 추심을 하면 대응하기 귀찮으므로 해주는 것이 좋다. 그렇더라도 별제권으로 취급해서는 않된다.
[ 판결요지 ]
○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출이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만약 상환하지 아니한 동안에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약관에 따른 대출계약은 약관상의 의무의 이행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보험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고, 보험약관대출금의 경제적 실질은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이라고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약관에서 비록 ‘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대출과는 달리 소비대차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것은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는 위 대출 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의미이므로 민법상의 상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 결국, 생명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과 보험약관대출금 사이에서는 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생명보험회사는 생명보험계약 해지 당시의 보험약관대출 원리금 상당의 선급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해약환급금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생명보험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보험회사에 관하여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정리채권신고기간이 만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62조 제1항의 상계제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보험약관대출의 원칙적인 모습은,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보험계약자는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출이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만약 상환하지 아니한 동안에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다른 추가 약정 없이 위와 같은 약관상의 의무이행으로서 보험약관대출이 행해진 경우이다.
원칙적인 모습의 보험약관대출에서는 대출을 받은 보험계약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상환할지, 아니면 상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둘지의 여부는 오로지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따라서 보험약관대출은 민법상의 소비대차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 보험약관대출을 소비대차로 보게 되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그 보험금과 보험약관대출 원리금이 상계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데 만약 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약관대출 원리금의 상환의무자가 서로 다른 사람이 되므로, 위 두 채권은 서로 상계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반면에, 보험약관대출금을 보험금의 선급금으로 보게 되면 보험회사는 이미 선지급된 대출 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이와 같은 나머지 금액만의 지급은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른 정당한 지급이므로 보험수익자가 이의를 제기할 까닭이 없으며 아무런 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 결국, 보험약관대출금을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으로 보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할 뿐 아니라 보험계약 종료시의 법률관계를 간명히 처리할 수 있어 적절한 해석이라 생각한다.
(출처 : 대법원 2007.9.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보험금】[공2007.10.15.(284),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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