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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07. 10. 08. |
조회수 |
3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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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사채 법정 최고 이자율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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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대부업자의 법정 최고 이자율>
종전에는 등록대부업자의 사채 법정 최고 이자율이 "대출금 3,000만원 이하는 연66%를 초과할 수 없고, 그이상은 약정한 이자율"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7. 10. 4. 부로 대출금액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연49%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연체이자율도 연 4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인하된 이자율은 2007. 10. 4.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법정 한도 이자율을 초과한 대부계약은 연49%까지만 유효하고 초과된 이자율 부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연49%를 초과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지급한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를 해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시행령 제5조, 제9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등록 사채업자의 법정 최고 이자율>
이자제한법,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연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30%를 초과한 약정은 무효이며, 나중에 그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 선수금, 할인금,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예금(禮金)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채권자가 받은 돈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연30% 제한 규정은 2007년 6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그이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07년 6월 29일까지는 약정 이자율이 적용되고, 2007년 6월 30일부터 연30%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무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이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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