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등록일자 |
2007. 09. 04. |
조회수 |
4134 |
|
| 제 목 |
최근 파산사건 동향...... |
|
|
파산선고 요건이 까다로워 졌습니다.
옛날에는 도식적으로 현재 소득과 재산이 없으면 무조건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파산원인을 판단함에 있어서 연령, 건강, 경력 등에 따른 경제활동 가능성이나 부양가족의 유무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직활동내역, 채무변제노력 등을 봐서 파산신청권의 남용에 해당되는 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파산신청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채무증대경위서 작성할 때 유의하시고, 해당사항 있으면 가급적 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채무증대경위서 작성도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구직활동 내용, 채무변제노력 내용 등으로 파산신청권의 남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사실이 주목됩니다.
─ 노동능력이 있는지 여부 (연령, 건강,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소명)
─ 부양가족의 유무 및 그 범위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특별히 파산원인사실 소명에 유의)
─ 채무규모 (채무액이 소액(2,000만원 정도)인 경우 다른 파산원인사실 소명에 총력을 기울여야함)
─ 구직활동 내역 (구직활동 내역도 추가로 진술하여 파산신청권 남용이라는 의심에서 벗어나야 함)
─ 기타 채무변제를 위한 노력 (노력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파산신청권의 남용이 되지 않게 해야함)
---------------------------------------------------------------------------------------------
파산선고 및 면책 기각당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파산사건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총채무원금 26,000,000원 (원금 14,000,000원, 이자 12,000,000원)
40세 남성으로서 노동력이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신청인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충분히 직업을 구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5년 4.경까지 택시기사로 근무하였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 퇴직한 후 현재는 별다른 수입이 없다고 진술하나, 진단서상의 병명(대장용종 및 치핵)과 진단일에 비추어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의 연령, 건강, 경력, 채무규모 등에 비추어 신청인에게 파산원인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구직 및 채무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은 파산신청권의 남용에도 해당된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09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이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생활법률 전초기지.....로캠프법무사합동................................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