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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07. 07. 09. |
조회수 |
4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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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개인회생 요건 완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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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인파산 신청자는 88,0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000여명이나 증가한 반면, 개인회생 신청자는 26,0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00여명이 감소한 상태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는 지난해 대비 100배 정도 증가하였으나 개인회생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산절차에서의 면책요건이 엄격해졌음에도 파산으로 몰리는 것은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법원 회생위원의 실무운용 방법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위원의 권한남용, 이행불가능한 변제계획안 작성 강요, 불필요한 꼬투리 등 변칙운용에 시달릴 바에야 차라리 파산신청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현행 5년인 변제기간을 더 줄이고, 생계비 인정도 대폭 상향조정 하고, 담보대출금, 보증인에 대한 규정도 개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당장 구체적인 개선내용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개선책을 내놓을 것이라 합니다.
파산보다는 개인회생 신청을 많이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국민정서상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파산원인(지급불능상태) 소명을 위하여 멀쩡하게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권고사직, 구조조정에 의한 퇴직이라는 핑계로 그만두고서 파산신청을 해야만 하는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할 지, 한사람이라도 취직을 하게 해서 능력껏 변제하게 하는 것이 "모랄해저드", "실업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파산신청을 위하여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현실, 취직이 되어도 파산절차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공개적으로 출근을 할 수 없는 현실..... 왜 그런 이상한 모순구조 속에 살아야 하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파산은 엄격하게 하고, 개인회생은 좀더 완화하여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파산 신청자 수를 훨씬 능가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회생위원들도 많이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은 잘된 것이고, 적게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은 잘못된 변제계획안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능력껏 변제한다는 본래 취지를 살려 법에 정한 인가요건만 충족하면 더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운영의 묘를 살려 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법원에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월변제금액이 25만원 이하는 무조건 기각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기준을 정해 놓았는지, 강제인가주의를 혹시 허가주의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법이 미비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를 운영하는 기본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개인회생제도 운영에 임하는 법원의 자세부터 교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 생활법률 전초기지 로캠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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