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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07. 02. 28. |
조회수 |
5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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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파산절차에서 금지명령(중지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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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에서 가재도구 등에 대한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이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느냐에 대하여 말들이 많습니다.
파산절차에서도 임차보증금, 가재도구 등에 대하여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이 가능하고 실제로 금지명령(중지명령) 결정이 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부 법원에서는 금지명령(중지명령) 접수 자체를 받아주지 않느니 마느니 하며 혼란스럽게 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절차이고, 실제 결정이 나고 있으므로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면제재산신청대상(금지명령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변제대상 소액임차보증금
○ 6개월간 생계비에 제공될 재산(가재도구, 월소득 등)
면제재산신청과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을 동시에 하거나 아니면 면제재산결정을 받은 후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면제재산결정신청서와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면제재산결정 신청서 및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서 양식은 우리홈페이지 "서식견본 총망라"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서식번호 3011번, 3012번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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