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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07. 01. 11. |
조회수 |
5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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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회생/ 파산 신청과 금융거래, 상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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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채권금융기관에 계좌개설, 입츨금, 적금가입 등 금융거래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시결정, 파산절차에서 파산선고결정 그 이전에 채권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예금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신청전에 미리 적금, 예금을 해지.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시결정, 면책결정 이후에 예치된 예금에 대해서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해당 금융기관이 지급정지를 시켜놓고 애를 먹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인가결정, 면책결정 받은 사실을 입증하면 예금인출이 가능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법을 무시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에 의할 수 밖에 없는데 소송절차를 수행하기가 귀찮은 것은 말하지 않아도 잘 아는 바입니다.
따라서 법과 원칙을 떠나서 개인회생, 파산신청할 때에는 아예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은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체해 놓거나 인출하는 것이 좋고, 그이후로 채권자인 금융기관하고는 거래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채권자가 아닌 금융기관과는 얼마든지 거래하셔도 됩니다.
...........................................< 생활법률 전초기지 로캠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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