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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07. 04. 26. |
조회수 |
6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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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사기죄로 처벌받은 채무에 대한 면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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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면책을 불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산선고일을 기준으로 1년이내에 사기에 해당되는 행위로 금전을 차용한 경우 그 채무는 면책을 불허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 이전에 사기행위로 금전차용을 했더라도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유무는 그 요건이 아님은 물론입니다. 즉,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원인행위가 1년 이전에 있었던 것이라면 면책받는데 문제될 것 없으며, 반대로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파산 재판부가 위 조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면책을 불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기행위가 파산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면책불허가사유가 된다는 것이고, 그이전에 사기행위가 있었다면 면책받는데 문제가 없으므로, 1년이내에 사기의 원인행위가 있는 경우 좀 기다렸다가 파산선고결정일을 예측하여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파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소가 의뢰받은 사건중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그 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전부면책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그 채무발생일이 파산선고결정일로부터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면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기죄로 처벌받은 채무가 있거나, 처벌은 받지 않았다고해도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는 채무가 있을 경우, 채무발생일로(사기 원인발생일)부터 파산선고결정일까지 1년이 경과하도록 파산신청 시점을 적절히 조절하면 면책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유의할 점>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면책제외채권의 채권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다면 그 채무는 이제 "대여금채권"이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므로 그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면책제외채권이기 때문입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66조)
면책받기 위한 요건과 면책제외채권을 잘 구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생활법률 전초기지 로캠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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