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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문답내용은 회원들간의 상호 정보교환 결과물로써 로캠프법무사합동과는 무관한 내용임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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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닉네임이 "관리자"로 되어 있는 댓글 내용은 로캠프 법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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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소나무 |
등록일자 |
2022-07-19 |
관할법원 |
전국법원공통 |
분야별 |
회생파산 |
조회수 |
137 |
| 제 목 |
환가납부 |
| 인천의 모 관재인은 관재인 면담을 가면 무조건 환가납부하라며 강압적인 태도로 파산신청인들을 힘들게 하는데 관재인 기피신청 등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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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님의 생각 |
등록일자 2022-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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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가하라 한다고 해서 관재인을 바꿔달라고 했을 때 법원이 들어줄지 의문입니다.
환가를 해서는 안되는 사유를 논리적으로 적시하면서 거부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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