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쓴이 |
평화 |
등록일자 |
2022-07-19 |
관할법원 |
전국법원공통 |
분야별 |
회생파산 |
조회수 |
142 |
| 제 목 |
보험금 |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인데요...2020년에 자동차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5,000 만원을 본인 통장이 아니고 동생 통장으로 삼성화재에서 받았습니다. 돈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고 2022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디비 손해보험 20만원, 자동차 손해 보험 진흥원에 140 만원을 채권자로 포함 하려고 합니다.
2020 년에 받은 5,000 만원 보험금을 디비와 자동차 손해 보험 진흥원에서 알수 있나요? 신청인 급여가 160 만원 정도라 만약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면 회생이 불가능 하거든요...
항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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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님의 생각 |
등록일자 2022-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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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알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겟습니다.
보험금 관련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압류금지 보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
지 못한다.(민사집행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
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
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
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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